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받은 캐링차지는 법인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국내 수입업자가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신용장 개설 지연에 따라 지급한 캐링차지(Carring Charge)는 법인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1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5항 제1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갖지 않은 경우, 캐링차지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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