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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산정할 때, 실례가 없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판단할 때, 주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를 통해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야 합니다.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거래 가능가격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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