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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취지는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여 상품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부정경쟁을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다른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과 권익도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표등록의 취소요건으로 상표권자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때, 그 고의를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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