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기본통칙의 법적 성격은 무엇이며,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때 그 기본통칙의 적용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세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시가를 정할 때, 기본통칙의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일 뿐이며,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통칙을 근거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