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표준지로 선정된 기준지가 고시가 표준지로 선정되지 않은 토지에도 적용되나요?
Answer
건설부장관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와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표준지를 선정하고 기준지가를 고시하였다면, 해당 표준지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도 기준지가고시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특정 토지가 표준지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기준지가 고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라고 볼 수 없으며, 표준지 선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다.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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