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을 때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가요?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의 대상일 뿐,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과세자료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은, 그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성립 및 내용에 의심할 만한 소지가 없을 경우,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