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통계소득의 활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일실수입 산정을 위해 통계소득을 활용하려면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다10471 판결'에 따른 기준에 따라 피해자와 유사한 경력 및 직무를 가진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받았던 소득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업규모와 경영형태를 고려하여 대체고용비를 산정할 수 있으며, 통계 자료의 적합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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