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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수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3. 24.자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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