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가 거래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1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위장사업자와 거래했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실질 거래가 존재한다면, 설사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가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는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없으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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