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과세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적용되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추계과세는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허위여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에 미비점이나 허위가 있을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통해 실지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서류가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만 추계조사방법을 통해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하도록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에 근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