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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실용신안법 제3조, 제5조, 제6조에 근거하여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고안의 재료나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해 아무런 작용이나 효과상의 진보가 없다면, 이는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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