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우편으로 송달된 서류의 도달일을 추정할 때,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의 적용 요건과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통상우편 송달 서류의 도달일 추정 규정을 적용하려면, 우선 당사자가 송달된 서류를 실제로 언제 수령했는지 심리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수령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이 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우편물이 도달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을 추정할 때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바탕으로 경험칙에 따라 납득할 수 있는 날을 도달일로 추정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58조 및 국세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