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상표가 그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표가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인지 여부는 해당 상품의 국내 거래실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표가 품질, 효능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의미를 포함하더라도,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이 수요자에게 단순히 품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으면 이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표의 전체적 구성으로 인해 일반 수요자들이 단순한 품질 표시로 오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