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이사장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어떠한 법적 성질을 가지나요?
Answer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기본행위를 떠나서는 승인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행위인 임원선임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감독청의 취임승인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선임행위가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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