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고심 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은 어떤 경우에 변동될 수 있나요?
Answer
상고심 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심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한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환송 후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거나 기존 증거와 새로운 증거가 결합되어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을 경우,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이에 미치지 않으며, 환송 후 원심 또는 상고심에서 변동된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도 법원조직법 제7조의2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7조 및 법원조직법 제7조의2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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