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이 헌법 제22조에 위반되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상의 귀속자와 명목상의 귀속자가 다른 경우, 명목상의 귀속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세무행정의 실무상 등기부나 과세대장을 근거로 과세하고 있으며, 제3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에 대해 명의자가 실질소유자의 승낙 없이 처분해도 제3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법적 관계를 고려한 조세입법정책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헌법 제22조의 정신에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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