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위반행위 발생 후 장기간 동안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3년이 지난 후에 가장 무거운 처분인 운전면허 취소를 하였다면 이는 신뢰의 원칙에 반하여 가혹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그간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운전자가 계속 운전업무에 종사한 상황에서, 뒤늦게 이루어진 취소처분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