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관청이 추계과세의 적법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법원의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과세관청이 추계과세의 방법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점을 소송에서 입증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를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새로운 추계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규정된 내용을 따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