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과 과세되는 소득이 포함된 경우, 면제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Answer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과 법인세가 부과되는 소득 및 비과세소득이 포함된 경우, 면제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산출됩니다. 면제소득의 감면세액을 산출할 때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면제소득의 발생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 법령에 따른 산출방식이 적용됩니다. 참조조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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