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위장사업자인 줄 모르고 그로부터 물품을 매수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Answer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사실을 모르는 데 과실이 없었다면, 해당 거래선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였다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과실이 없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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