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 원칙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헌법 제36조 및 제95조에 따라, 조세의 부과 요건과 부과 징수 절차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하며, 그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조세 부과 요건이나 징수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