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가 다른 직위를 부여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나요?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르면, 직위해제 처분은 공무원에게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공무원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가 얼마 후 다른 직위를 부여받아 직위가 회복되었다면, 이미 직위를 다시 부여받은 상황이므로, 그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송상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위해제 처분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직위가 회복된 이상 소송을 제기할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