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등록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 '동아(東亞)'와 '신동아진열장'은 유사한가요?
Answer
상표 '동아(東亞)'와 '신동아진열장'은 외관상 상이하지만, 일반 거래에서 인용상표가 '신동아'로 간략하게 불리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때 본원상표 '동아'와 칭호가 유사하게 되어 관념 또한 '동아'라는 의미를 공유하여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두 상표는 유사한 상표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유사상표 판정 기준에 부합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