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등록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이한 상표의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한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상이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이고 이격적으로 관찰해야 하며, 상품 거래의 통념상 출처에 대해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표 간에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칭호나 관념에 있어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한 상표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의 혼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