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나의 과세처분에 대해 일부에 과세권이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적법한 과세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하나의 과세처분에 대해 일부에 과세권이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적법한 과세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하고, 적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세액을 가려내어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과세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유효한 부분만을 유지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9조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