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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의 유사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에 따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한 후,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출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 상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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