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물상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임의경매된 경우,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nswer
임의경매는 담보권을 실현하기 위한 환가행위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받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위해 설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 양도소득을 귀속받습니다. 즉, 물상보증인은 단순히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소득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3항, 제23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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