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따른 사업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규칙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규칙은 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직무 권한 행사 지침으로 발한 행정 조직 내부의 행정명령으로서,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규칙에 위배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규칙의 기준에 따르기보다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