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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수입금액이 누락된 경우 그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32조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으로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이 발견되더라도, 그 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은 장부나 증빙서류로 별도로 지출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이미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을 따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으며,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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