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부과처분을 기반으로 한 체납처분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행정소송법 제38조에 따르면, 조세 부과처분과 체납처분은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체납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 그 부과처분을 기반으로 한 체납처분도 무효가 됩니다.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과처분이 무효라면 그 집행도 무효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