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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미수금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소멸시효가 기산할 수 있는 사실이 명확히 존재해야 합니다. 즉, 미수금의 경우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명확하고, 채무자가 그에 대해 결제 등의 압박이 없었던 상황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171조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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