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에 대한 개별적인 과세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10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1조, 제133조, 제183조 제4항에 따르면,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정해진 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규정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진 개별적인 과세처분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위법한 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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