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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규한 미생물의 기탁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에서 신규한 미생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미생물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얻을 수 없는 경우, 특허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 따라 그 미생물을 기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규한 미생물이라도 이미 존재가 확인되고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미생물이며, 변이 처리로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탁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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