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6조는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6조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단지 법률 집행을 위한 집행 명령을 발할 수 있음을 의미할 뿐, 과세요건과 같은 법규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세요건에 대한 사항은 법률 자체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대통령령에 의한 법규의 제정까지 위임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