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이 대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공유로 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국세기본법 제14조와 민법 제262조에 따르면, 갑과 을이 대지의 일부를 각각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공유로 등기를 경료한 후 각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내부적으로는 각자가 특정 매수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갑은 을이 매수한 부분에 대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을 얻은 사람은 을입니다. 그러므로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