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지방세 면세 혜택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3항 제13호 및 제128조의2 제3항 제15호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부동산 취득은 과학기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연구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을 받아 운영해오다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새로운 토지를 취득한 경우, 연구소용 건물을 건축하고 있다면 이는 면세 요건에 부합하므로 해당 토지 취득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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