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 시행 당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개정 전)과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개정 전)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과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개정 전에는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거나 배율을 결정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며, 적법한 고시나 배율 결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23조 및 제45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에 따른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