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상장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합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 실례가 있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그러나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 하며, 단순히 주식의 액면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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