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국공채를 상환기일 전에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Answer
법인이 국공채를 매입하여 일정 기간 보유한 후 상환기일 전에 처분하면서 발생한 처분익 중 보유 기간에 해당하는 권면이자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1981.12.31. 개정 전) 제10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1980년 사업연도분은 전액 비과세되고, 1981년 사업연도분은 5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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