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위장등록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위장등록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살펴보면, 위장등록의 경우 해당 세무관서가 이를 발견하면 실지 사업자 명의로 등록하도록 하고, 발견되지 않은 경우 위장등록 명의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 외에 위장등록자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