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20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여야 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20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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