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의 유사 여부는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나요?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는 의장이 보는 사람에게 미적 취미감을 일으키는 본질을 갖기 때문에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준을 따릅니다. 이 판단은 의장법 제4조 및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