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 이행 후 당사자 간의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이미 부과된 증여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민법 제551조 및 제558조에 따르면,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는 새로운 계약에 불과하며, 그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할 뿐, 이미 발생한 다른 사람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제22조 제1항에 따라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미 부과된 증여세에 변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