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형사상 처벌 등을 피하기 위해 한 신고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금액의 신고가 과세관청의 강력한 유도에 의해 형사상 처벌이나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서명한 각서 등을 기초로 한 경우, 과세관청이 신고된 소득금액의 구체적인 액수와 그 근거 장부 및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신고는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고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6조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