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상 공한지를 중과세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 지방세법에서 공한지를 일반 토지보다 높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경제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그 토지를 최대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활용하도록 강제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