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시가는 어떻게 결정되며,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Answer
토지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임대료가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정상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 해당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의 유사토지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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