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서면조사결정방법의 적용에는 어떤 한계가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서면조사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세무사 등의 조정계산서를 서면으로 심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나 조정계산서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만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익금가산이나 필요경비에 관한 판단의 오류를 시정하여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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