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법인격 남용을 주장하여 채무를 면탈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나요?

기업이 법인격 남용을 주장하여 채무를 면탈하려면, 그 기업이 법인형태를 빌려 실질적으로는 다른 회사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그 회사의 법률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두 회사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혼용되었는지, 법률이나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법인 자본이 부실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배후에 있는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