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조세부담의 형평을 잃지 않는 정상적인 거래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당함과 현저히 낮은 정도를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