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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불변기간을 넘긴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기각결정이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국세청장이 불변기간을 도과한 심사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했더라도, 이는 심사청구가 불변기간을 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기각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납세의무자가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하자가 치유될 수도 없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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